법령 귀속재산처리법 제3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74년
1. 대법원 1974. 2. 12. 선고 73다1070 판결
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][집22(1)민,60;공1974.3.1.(483) 7731]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귀속재산처리법 상법 1973년
1957년
3. 대법원 1957. 10. 11. 선고 4290행상148 판결
[행정처분취소청구][집5(3)행,020] 행정처분취소청구 귀속재산소청심의회규정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5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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